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69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대법원_2020다291449( 2021.09.02 대법원
6268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 대법원_2019다257474 2021.09.02 대법원
6267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대법원_2019다235153 2021.09.02 대법원
6266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 대법원_2019다226548 2021.09.02 대법원
6265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 대법원_2020도14576 2021.08.31 대법원
6264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대법원_2021므12108 2021.08.31 대법원
6263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 대법원_2020다266375 2021.08.31 대법원
6262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법원_2019다297137 2021.08.31 대법원
6261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대법원_2019다269354 2021.08.29 대법원
6260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 대법원_2018다258074 2021.08.29 대법원
625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 대법원_2017다56226 2021.08.29 대법원
6258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광주지방법원_2021노1491 2021.08.28 형사
6257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47 2021.08.28 형사
625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51 2021.08.28 형사
6255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광주지방법원_2021노1365 2021.08.28 형사
6254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84 2021.08.28 행정
6253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68 2021.08.27 형사
6252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2 2021.08.27 형사
6251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광주지방법원_2021노775 2021.08.27 형사
6250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 2021.08.27 형사
6249 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747 2021.08.27 형사
6248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0노426 2021.08.25 형사
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부산고등법원 2020노368 2021.08.25 형사
6246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 대법원_2021다210195 2021.08.19 대법원
6245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대법원_2015다212541 2021.08.19 대법원
6244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대법원_2015다208320 2021.08.19 대법원
6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2021.08.18 행정
6242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04 2021.08.18 행정
6241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66 2021.08.18 행정
624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tj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8.1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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