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89 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618 2021.11.02 행정
6388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10 2021.11.01 행정
6387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2021.11.01 민사
6386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 2021.10.30 민사
6385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34 2021.10.29 형사
6384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일용 노동자 동료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47 2021.10.29 형사
638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884 2021.10.29 형사
6382 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 광주지방법원_2020노3064 2021.10.29 형사
6381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0 2021.10.29 형사
6380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98 2021.10.28 형사
6379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 광주지방법원_2021노2244 2021.10.28 형사
6378 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71 2021.10.28 형사
6377 입찰참가 제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46 2021.10.27 행정
6376 항공안전법 운항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76 2021.10.27 행정
6375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989 2021.10.27 행정
6374 갱신기대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95 2021.10.27 행정
637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710 2021.10.27 행정
6372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2021두34275 2021.10.26 대법원
6371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2021도10243 2021.10.26 대법원
6370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1도8719 2021.10.26 대법원
6369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2021도7168 2021.10.26 대법원
6368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 2020도11004 2021.10.26 대법원
636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 2018도10327 2021.10.24 대법원
636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2017도10634 2021.10.24 대법원
6365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 대법원_2016도16343 2021.10.24 민사
6364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대법원_2021다243430 2021.10.24 대법원
6363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325 2021.10.24 형사
636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659 2021.10.24 형사
6361 대여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2021.10.24 민사
6360 일실수입 손해 배상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 2021.10.2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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