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29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349 2026.02.05 민사
9328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92 2026.02.04 행정
9327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311 2026.02.04 행정
9326 참가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정보관의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697 2026.02.04 행정
9325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 2026.02.04 행정
9324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7 2026.02.04 행정
932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79. 2026.02.03 행정
9322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86 2026.02.03 행정
9321 원고가 그 소유 A토지상에는 업무시설을 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740 2026.02.03 행정
9320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31 2026.02.03 행정
9319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563 2026.02.03 행정
9318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50 2026.02.02 행정
9317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740 2026.02.02 행정
9316 변리사 제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364 2026.02.02 행정
9315 치과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554 2026.02.02 행정
9314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463 2026.02.01 행정
9313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48 2026.02.01 행정
93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236 2026.02.01 행정
9311 집합투자기구(펀드)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497 2026.02.01 행정
9310 학교법인인 원고가 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269 2026.02.01 행정
9309 원고(○○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081 2026.02.01 행정
9308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 수원지방법원_2025노40 2026.01.31 형사
9307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 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2026.01.31 형사
9306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 수원지방법원_2024노6602 2026.01.31 형사
9305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 수원지방법원_2024노8475 2026.01.31 형사
9304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수원지방법원_2025노132 2026.01.31 형사
9303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 2026.01.29 행정
9302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7 2026.01.29 행정
9301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86 2026.01.29 행정
9300 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2026.01.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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