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45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합8 2025.06.21 형사
8744 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90 2025.06.21 형사
8743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창원지방법원 42024노62 2025.06.21 형사
8742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 2025.06.21 형사
8741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80724 2025.06.21 민사
8740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1744 2025.06.21 민사
8739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321 2025.06.19 행정
8738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277 2025.06.19 행정
873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12 2025.06.19 조세
8736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676 2025.06.19 조세
8735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773 2025.06.19 행정
8734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8 2025.06.18 형사
8733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8 2025.06.17 신청
8732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52 2025.06.13 행정
8731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 수원지방법원_2024가합25452 2025.06.13 민사
8730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30530 2025.06.13 민사
8729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440 2025.06.13 형사
8728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 수원지방법원_2022고단2017 2025.06.13 형사
8727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2025.06.11 민사
8726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2025.06.11 형사
8725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2025.06.11 민사
8724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2025.06.11 민사
8723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2025.06.11 형사
8722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2025.06.11 형사
872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9 2025.06.10 형사
8720 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2 2025.06.10 형사
8719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뇌경색을 일으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52 2025.06.10 형사
8718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창원지방법원 2025노309 2025.06.06 형사
8717 화가 나 둔기로 동거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 2025.06.06 형사
8716 전 연인을 공구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1 2025.06.0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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