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84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 울산지방법원 2021나11114 2021.12.08 민사
6483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7 2021.12.07 형사
6482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2021.12.07 형사
6481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08 2021.12.07 형사
6480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2021.12.07 형사
6479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2021.12.07 형사
6478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8 2021.12.05 형사
6477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2021.12.05 형사
6476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58 2021.12.05 형사
6475 상품권 카드깡 미끼 수억원 가로채 징역4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85 2021.12.05 형사
6474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2021.12.05 형사
6473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2021.12.04 형사
6472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2021.12.04 사회
6471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2021.12.04 형사
6470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2021.12.04 형사
6469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부산고등법원 2021노41 2021.12.04 형사
6468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대법원_2021두46421 2021.12.02 행정
646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 대법원_2018두65071 2021.12.02 형사
6466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법원_2021도10903( 2021.12.02 형사
6465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 대법원_2021도10034 2021.12.02 형사
6464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대법원_2021도2486 2021.12.02 형사
6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대법원_2019도7342 2021.12.02 형사
646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9도6730 2021.12.02 형사
6461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 대법원_2018도1346 2021.12.02 형사
6460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_2016도82 2021.12.02 형사
6459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 대법원_2019다235450 2021.12.02 민사
6458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 대법원_2018다272698 2021.11.30 민사
6457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대법원_2018다260299 2021.11.30 민사
6456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01207 2021.11.30 민사
6455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 대법원_2017다8876 2021.11.30 민사
 1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292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