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59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2026.02.28 형사
9358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2026.02.28 형사
9357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99 2026.02.24 행정
9356 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51 2026.02.24 행정
935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부산회생법원_2026라1072 2026.02.16 회생
9354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 2026.02.15 민사
935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 2026.02.14 형사
9352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서울북부 2025고단2300 2026.02.13 형사
9351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서울북부 2025고합592 2026.02.12 형사
9350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 서울북부 2025고합600 2026.02.12 형사
9349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2026.02.11 형사
9348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 서울북부 2024고합143 2026.02.11 형사
9347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2026.02.11 형사
9346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 서울북부 2024가단7960 2026.02.10 민사
934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 서울북부 2025가단107133 2026.02.10 민사
9344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 서울북부 2024나36082 2026.02.10 민사
934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 서울북부 2024가소9137 2026.02.10 민사
9342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서울북부 2025재가소3, 2025재가소6 2026.02.10 재심
9341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2026.02.09 형사
9340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464 2026.02.08 행정
9339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 2026.02.07 형사
9338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58 2026.02.06 행정
9337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41 2026.02.06 행정
9336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서울고등법원 2025카기36 2026.02.06 신청사건
9335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0441 2026.02.06 민사
9334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2026.02.06 민사
9333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과 그 과정에서 체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80 2026.02.05 민사
9332 망인의 사망 직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04 2026.02.05 민사
9331 헬스장 내 설치된 운동기구와 관련하여 발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3121 2026.02.05 민사
933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과속방지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2026.02.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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