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86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 2026.01.23 형사
9285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6.01.22 형사
9284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828 2026.01.22 행정
92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285 2026.01.22 행정
9282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31101 2026.01.20 민사
9281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_2024나321056 2026.01.20 민사
9280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866 2026.01.20 형사
9279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2026.01.17 민사
9278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 2026.01.17 민사
9277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그 적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2026.01.17 민사
9276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자의 인근 토지 소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2026.01.17 민사
9275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57, 2026.01.17 행정
9274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3 2026.01.16 형사
927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 1심 무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2026.01.16 형사
9272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마산지원 2022고단1320 2026.01.16 형사
9271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60대, 항 창원지방법원 2025노1743 2026.01.16 형사
9270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2026.01.16 형사
9269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2026.01.15 형사
9268 노래방 종업원이 손님 상대로 마약류 매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2026.01.15 형사
9267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2026.01.15 민사
9266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2026.01.14 민사
9265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2026.01.14 민사
9264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2026.01.14 민사
9263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343 2026.01.13 행정
9262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5946 2026.01.09 행정
9261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 2026.01.09 행정
9260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 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 2026.01.09 행정
9259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 2026.01.09 행정
9258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 2026.01.08 민사
9257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 2026.01.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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