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05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38 2025.07.10 행정
880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872 2025.07.10 행정
8803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446 2025.07.10 행정
8802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507 2025.07.09 형사
8801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106 2025.07.09 형사
8800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2025.07.09 민사
8799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2025.07.09 민사
8798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2025.07.09 민사
8797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 2025.07.09 민사
8796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 2025.07.09 민사
8795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870 2025.07.07 행정
8794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012 2025.07.07 행정
87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300 2025.07.07 행정
8792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323. 2025.07.07 행정
87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03. 2025.07.07 행정
8790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443 2025.07.04 행정
8789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473 2025.07.04 행정
8788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466 2025.07.04 행정
8787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224 2025.07.04 행정
878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83 2025.07.04 행정
8785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2025.07.03 형사
8784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704 2025.07.03 행정
8783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2025.07.03 형사
8782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763 손해배상(의) 2025.07.03 민사
8781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199 2025.07.02 행정
8780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0 2025.07.02 행정
877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498 2025.07.02 행정
8778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03 2025.07.02 행정
877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83 2025.07.02 행정
8776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92 2025.07.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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