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26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2025.06.11 형사
8725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2025.06.11 민사
8724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2025.06.11 민사
8723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2025.06.11 형사
8722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2025.06.11 형사
872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9 2025.06.10 형사
8720 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2 2025.06.10 형사
8719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뇌경색을 일으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52 2025.06.10 형사
8718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창원지방법원 2025노309 2025.06.06 형사
8717 화가 나 둔기로 동거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 2025.06.06 형사
8716 전 연인을 공구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1 2025.06.06 형사
8715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664_ 2025.06.06 형사
8714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18 2025.06.06 행정
8713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 2025.06.06 행정
8712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309 2025.06.04 민사
87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132 2025.06.04 민사
8710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931 2025.06.04 행정
8709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1525 2025.06.04
8708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10. 2025.06.04 행정
8707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2025.06.03 민사
870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2025.06.03 민사
870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 군산지원 2024가단51958 2025.06.03 민사
8704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 전주지방법원 2024나5939 2025.06.03 민사
8703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01 2025.05.30 행정
8702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122 2025.05.30 행정
8701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1071 2025.05.29 민사
8700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2025.05.29 민사
8699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681 2025.05.29 민사
8698 17년 전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8 2025.05.28 형사
8697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수원고등법원_2023나18757 2025.05.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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