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16 변리사 제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364 2026.02.02 행정
9315 치과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554 2026.02.02 행정
9314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463 2026.02.01 행정
9313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48 2026.02.01 행정
93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236 2026.02.01 행정
9311 집합투자기구(펀드)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497 2026.02.01 행정
9310 학교법인인 원고가 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269 2026.02.01 행정
9309 원고(○○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081 2026.02.01 행정
9308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 수원지방법원_2025노40 2026.01.31 형사
9307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 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2026.01.31 형사
9306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 수원지방법원_2024노6602 2026.01.31 형사
9305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 수원지방법원_2024노8475 2026.01.31 형사
9304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수원지방법원_2025노132 2026.01.31 형사
9303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 2026.01.29 행정
9302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7 2026.01.29 행정
9301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86 2026.01.29 행정
9300 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2026.01.29 형사
9299 1979. 10.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2026.01.29 형사
9298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2026.01.29 형사
9297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226 2026.01.28 행정
9296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9494 2026.01.28 행정
9295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675 2026.01.28 행정
9294 원고가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709 2026.01.28 행정
9293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704 2026.01.28 핼정
9292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310 2026.01.27 행정
9291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797 2026.01.27 행정
929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17 2026.01.27 행정
9289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433 2026.01.27 행정
9288 여행사인 원고가 면세점 등에게 중국인 구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756 2026.01.27 행정
9287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160 2026.01.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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