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66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 2023.06.30 민사
7465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2023.06.30 형사
7464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2023.06.30 형사
7463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자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2023.06.27 형사
7462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2023.06.27 형사
7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 2023.06.24 행정
7460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2고합139. 2023.06.24 형사
7459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2023.06.23 형사
7458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2023.06.23 민사
7457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2023.06.22 민사
7456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 2023.06.22 민사
7455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2023.06.22 민사
7454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2023.06.21 민사
745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448 2023.06.21 행정
7452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905 2023.06.20 행정
7451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 대구지방법원_2022노3874 2023.06.20 형사
745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2023.06.17 행정
7449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 2023.06.17 민사
7448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2고합455 2023.06.16 형사
7447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 서울북부 2022가합22870 2023.06.16 민사
744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61 2023.06.15 민사
7445 지주택 손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49 2023.06.15 민사
7444 휴대전화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2023.06.15 형사
7443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 서울북부 2022가단131760 2023.06.15 민사
744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 서울북부 2022노648 2023.06.14 형사
7441 주거침입 서울북부 2022노1433 2023.06.14 형사
7440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 서울북부 2023고단411 2023.06.14 형사
7439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서울북부 2022고단4426 2023.06.13 형사
7438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 서울북부 2021가단134687 2023.06.13 민사
743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022고합455 2023.06.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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