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109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및 주거 서울북부 2025고단220 2025.11.08 형사
9108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의 죄책에 대하 서울북부 2024고합267 2025.11.08 형사
9107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 서울북부 2025고단1198, 2434 2025.11.08 형사
9106 이 사건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2616 2025.11.07 민사
9105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1852 2025.11.07 민사
9104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0005 2025.11.06 행정
9103 의료급여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999 2025.11.06 행정
9102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143 2025.11.06 행정
9101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236 2025.11.06 행정
9100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097 2025.11.06 행정
909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19 2025.11.05 민사
9098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4가합1724 2025.11.05 민사
9097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0754 2025.11.05 민사
9096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2025.11.05 민사
9095 골프연습장 회원이 입은 타구 사고에 관한 전주지법 2024가단39429 2025.11.05 민사
9094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2025.11.04 형사
9093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34 2025.11.04 형사
9092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906 2025.11.03 행정
9091 이 사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935 2025.11.03 행정
9090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391 2025.11.03 행정
9089 피고 구청장이 유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812 2025.11.03 행정
9088 원고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초지방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974 2025.11.03 행정
9087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직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059 2025.11.02 행정
9086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746 2025.11.02 행정
9085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87 2025.11.02 행정
9084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489 2025.11.02 행정
908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650 2025.11.02 행정
9082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2025.10.31 형사
9081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2025.10.31 형사
9080 교량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수원고등법원_2024나20542 2025.10.3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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