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5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89 2025.06.25 행정
875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050 2025.06.24 행정
875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615. 2025.06.24 행정
875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30. 2025.06.24 행정
875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082. 2025.06.24 행정
8751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082 2025.06.24 행정
8750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93 2025.06.24 행정
874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2025.06.24 형사
8748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202 2025.06.24 행정
8747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6 2025.06.24 형사
8746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4_ 2025.06.21 형사
8745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합8 2025.06.21 형사
8744 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90 2025.06.21 형사
8743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창원지방법원 42024노62 2025.06.21 형사
8742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87 2025.06.21 형사
8741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80724 2025.06.21 민사
8740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1744 2025.06.21 민사
8739 경찰공무원이 합숙교육 기간 중 자유시간에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321 2025.06.19 행정
8738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277 2025.06.19 행정
873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12 2025.06.19 조세
8736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676 2025.06.19 조세
8735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773 2025.06.19 행정
8734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1028 2025.06.18 형사
8733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18 2025.06.17 신청
8732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52 2025.06.13 행정
8731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 수원지방법원_2024가합25452 2025.06.13 민사
8730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30530 2025.06.13 민사
8729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440 2025.06.13 형사
8728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 수원지방법원_2022고단2017 2025.06.13 형사
8727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2025.06.1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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