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78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83 2025.07.04 행정
8785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2025.07.03 형사
8784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704 2025.07.03 행정
8783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2025.07.03 형사
8782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763 손해배상(의) 2025.07.03 민사
8781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199 2025.07.02 행정
8780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0 2025.07.02 행정
877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498 2025.07.02 행정
8778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03 2025.07.02 행정
877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8583 2025.07.02 행정
8776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92 2025.07.01 형사
8775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216 2025.07.01 형사
8774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2025.07.01 형사
8773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 수원지방법원_2023노7476 2025.07.01 형사
8772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4노92 2025.06.30 형사
877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 수원지방법원_2024노3424 2025.06.30 형사
8770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3824 2025.06.30 형사
8769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2025.06.30 형사
8768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315 2025.06.30 형사
8767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61 2025.06.28 신청
8766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018 2025.06.28 민사
8765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9540 2025.06.28 민사
8764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9253 2025.06.28 민사
8763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2025.06.27 형사
8762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 부산지방법원_2024노3023 2025.06.27 형사
8761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2025.06.27 형사
8760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621 2025.06.25 행정
875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5681 2025.06.25 행정
8758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울행정법원_2023구단56807 2025.06.25 행정
8757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94 2025.06.2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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