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76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 2026.03.06 형사
937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2026.03.06 형사
9374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2026.03.06 형사
9373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2026.03.06 형사
9372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 2026.03.06 형사
9371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2026.03.05 형사
937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650 2026.03.05 행정
9369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2026.03.05 형사
9368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2026.03.05 형사
9367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2026.03.05 형사
9366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 진주지원 2024고단618 2026.03.04 형사
9365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29 2026.03.04 형사
9364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2026.03.04 민사
9363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74 2026.03.04 형사
9362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 통영지원 2022고단756 2026.03.04 형사
9361 임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3041 2026.03.03 민사
9360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2026.02.28 형사
9359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2026.02.28 형사
9358 가액 30억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 피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 2026.02.28 형사
9357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99 2026.02.24 행정
9356 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51 2026.02.24 행정
935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부산회생법원_2026라1072 2026.02.16 회생
9354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 2026.02.15 민사
935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 2026.02.14 형사
9352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서울북부 2025고단2300 2026.02.13 형사
9351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서울북부 2025고합592 2026.02.12 형사
9350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 서울북부 2025고합600 2026.02.12 형사
9349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2026.02.11 형사
9348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 서울북부 2024고합143 2026.02.11 형사
9347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71 2026.02.11 형사
 1  2  3  4  5  6  7  8  9  10 다음  31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