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48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3나2026249 2014.06.19 민사
1247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3나2022230 2014.06.18 민사
124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1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1244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법원 2014도1894, 판결 2014.06.12 정치자금법
1243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2도16025, 판결 2014.06.12 주민등록법
124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2157, 판결 2014.06.12 식품위생법
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2014.06.12 산업재해보
1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37, 판결 2014.06.12 소득세법
123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2014.06.12 독점규제 및
123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47548,47555, 판결 2014.06.12 민사소송법
123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마145, 결정 2014.06.12 변호사보수
12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123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2014.06.12 약관의 규제
1234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4852, 판결 2014.06.12 교육공무원
123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2014.06.12 민법
12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123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3423,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1230 구상금 대법원 2012다106058, 판결 2014.06.12 상법
12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122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2도8483, 판결 2014.06.12 간접투자자
1227 강제집행면탈 대법원2012도2732, 판결 2014.06.12 형법
1226 관리비반환등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2014.06.12 민법
122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12두28520, 판결 2014.06.12 도시 및 주
12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도7190 2014.05.22 주택
1223 강도상해 대법원 2014도2521 2014.05.16 형법
1222 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2012가합5779 2014.05.14 민사
1221 2014고정139 업무방해 2014고정139 2014.05.09 형사
1220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2014.05.09 형사
1219 2014고정558 사기, 절도 2014고정558 2014.05.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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