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79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 2015.01.31 민사
137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544 2015.01.30 형사
1377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58 2015.01.29 형사
1376 뇌물공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21 2015.01.29 형사
1375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63 2015.01.28 형사
1374 횡령 울산지법 2013고단4019 2015.01.27 형사
1373 강등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121 2015.01.23 행정
1372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41 2015.01.20 형사
1371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9 2015.01.18 행정
1370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445 2015.01.18 형사
13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354 2015.01.17 형사
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79 2015.01.15 형사
1367 건조물침입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041 2015.01.14 형사
1366 유성기업 노조지배개입 재정신청 대전고등2014초재413 2015.01.13 재정신청
1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23 2015.01.09 형사
136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3325 2015.01.07 민사
136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34 2015.01.07 행정
13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4노416 2015.01.06 형사
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5 2015.01.05 형사
1360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3 2015.01.02 형사
1359 견책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47 2015.01.02 행정
1358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8 2015.01.01 형사
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86 2014.12.31 형사
135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43 2014.12.31 형사
1355 임대보증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6 2014.12.30 민사
13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9 2014.12.28 형사
1353 살인미수, 절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4 2014.12.28 형사
1352 강도상해, 특수강도등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2014.12.25 형사
135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335 2014.12.24 행정
1350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572 2014.12.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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