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09 존속상해 등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419, 599(병합) 2015.03.13 형사
1408 배임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67 2015.03.11 형사
1407 특가법(알선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27 2015.03.11 형사
1406 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844 2015.03.10 형사
140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4허3897 2015.03.08 특허법원
140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23 2015.03.06 민사
1403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2 2015.03.05 형사
1402 정신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_밀양지원_2013고단318 2015.03.05 형사
1401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의구성등), 부산고등법원 2014노497 2015.02.28 형사
1400 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2015.02.28 민사
1399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52 2015.02.25 형사
139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47 2015.02.25 형사
1397 해고무효확인 등 대구고등법원 2013나6064 2015.02.20 민사
1396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15 2015.02.19 형사
1395 사기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963 2015.02.18 형사
13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 2015.02.18 행정
13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68 2015.02.18 형사
1392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2 2015.02.17 형사
1391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나8120 2015.02.12 민사
1390 가.업무방해 나. 일반교통방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17 2015.02.11 형사
1389 가.특수강도 나.특수절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83 2015.02.10 형사
1388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6 2015.02.09 형사
1387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153 2015.02.09 행정
138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35 2015.02.08 민사
1385 경업금지 등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174 2015.02.06 민사
1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1 2015.02.04 형사
138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88 2015.02.04 행정
138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65 2015.02.03 형사
1381 정년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5916 2015.02.02 민사
1380 특별수선충당금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487 2015.02.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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