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2013고합295 2014.11.29 형사
1307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 울산지법 2014고단380 2014.11.29 형사
130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법2013구합1571 2014.11.29 행정
130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4고단1152 2014.11.28 형사
13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법 2013고단3630 2014.11.28 형사
1303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서울가정법원2013드단44969 2014.11.26 가사
1302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대구지법 2013구합11354 2014.11.25 행정
1301 보증금반환 서울서부지법 2013가소76458 2014.11.23 민사
1300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157 2014.11.20 형사
1299 공직선거법위반 춘천지방법원2014고합75 2014.11.19 형사
1298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16773 2014.11.18 민사
1297 손해배상 대구지법 2013가합6401 2014.11.18 민사
1296 부당이득금 대구지법2014나992 2014.11.15 행정
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고법 2014노1428 2014.11.14 형사
1294 시정명령등 취소 서울고법 2013누33002 2014.11.14 행정
1293 음주 상태로 아파트단지 통행로를 운전하였 춘천지법 2014구합4601 2014.11.12 행정
1292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서울고법 2014나20426 2014.11.12 민사
1291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고자 경찰을 폭행한 서울동부 2014고합 260 2014.11.11 형사
1290 돈 빌려주지 않는 어머니 말다툼끝 살해 서울동부 2014고합189 2014.11.11 형사
1289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 대구지법 2014나8811 2014.11.11 민사
1288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천지법 2913가단2351 2014.11.10 민사
1287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2013나56 2014.08.08 민사
1286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2013나56 2014.08.08 민사
1285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2013나6849 2014.08.08 민사
1284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3구합3612 2014.08.08 행정
1283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2013고정244 2014.08.08 형사
1282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 2013고정827 2014.08.08 형사
1281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 2013노1180 2014.08.08 형사
1280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 2013구단7318 2014.08.08 민사
1279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 2013드단10089 2014.08.08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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