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79 2015.01.15 형사
1367 건조물침입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041 2015.01.14 형사
1366 유성기업 노조지배개입 재정신청 대전고등2014초재413 2015.01.13 재정신청
1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723 2015.01.09 형사
136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3325 2015.01.07 민사
136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34 2015.01.07 행정
13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4노416 2015.01.06 형사
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75 2015.01.05 형사
1360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3 2015.01.02 형사
1359 견책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47 2015.01.02 행정
1358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8 2015.01.01 형사
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86 2014.12.31 형사
135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43 2014.12.31 형사
1355 임대보증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6 2014.12.30 민사
13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9 2014.12.28 형사
1353 살인미수, 절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4 2014.12.28 형사
1352 강도상해, 특수강도등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2014.12.25 형사
135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335 2014.12.24 행정
1350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572 2014.12.24 행정
1349 특가법(횡령, 증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14 2014.12.23 형사
134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22 2014.12.22 행정
1347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4221 2014.12.22 민사
1346 징벌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493 2014.12.22 행정
134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217 2014.12.19 행정
1344 도로교통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252 2014.12.18 형사
1343 뇌물수수, 알선수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4 2014.12.18 형사
1342 고유번호증 부여 취소 신청 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2014.12.17 행정
1341 마을회에 한 내수면 어업허가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10 2014.12.17 행정
1340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0659 2014.12.16 민사
1339 업무상횡령죄,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9 2014.12.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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