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99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0 2015.04.22 형사
1498 공사중지가처분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12 2015.04.21 민사 신청
1497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가합5924 2015.04.21 형사
1496 종전 임대인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칼로 찌른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856 2015.04.21 형사
1495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자의 청소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398 2015.04.20 형사
1494 준강제추행 창원지방법원2015노377 2015.04.20 형사
1493 이혼 등 부산지방법원 2013드단18888 2015.04.19 가사
1492 이혼 등 부산지방법원 2014드단9249 2015.04.19 가사
1491 ‘욕쟁이 할머니’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노342 2015.04.19 형사
1490 보복운전 하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787 2015.04.19 형사
1489 의료법 위반 청주지방법원 2014노565 2015.04.18 형사
1488 치과의사, 업무상 과실치상죄 처벌 대전지방법원 2013노3258 2015.04.18 형사
1487 폭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 대전지방법원 2014노2759 2015.04.18 형사
1486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대전지방법원 2014노3284 2015.04.18 형사
1485 전직 도의원 알선수재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8 2015.04.18 형사
1484 도난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한 행위를 처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425 2015.04.17 형사
1483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 폭행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33 2015.04.17 형사
1482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협박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1132 2015.04.17 형사
1481 배임수재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7 2015.04.17 형사
1480 일반교통방해 2014노2253 2015.04.16 형사
14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53 2015.04.16 형사
1478 보험금 2013가단232158 2015.04.15 민사
1477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233 2015.04.15 민사
147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67 2015.04.15 형사
14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 2015.04.15 형사
1474 특수절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3 2015.04.14 형사
1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09 2015.04.14 형사
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22 2015.04.14 형사
1471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4 2015.04.12 형사
1470 교원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216 2015.04.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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