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59 장기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44 2015.05.16 형사
1558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27 2015.05.15 형사
1557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을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490 2015.05.15 형사
1556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 창원지방법원 2015노573 2015.05.14 형사
1555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위조를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80 2015.05.14 형사
1554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 2015.05.14 형사
1553 사기,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36 2015.05.14 형사
1552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3 2015.05.13 형사
1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2 2015.05.13 형사
1550 특수강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2015.05.13 형사
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2015.05.13 형사
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 2015.05.13 형사
1547 손해배상(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512 2015.05.12 민사
15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2015.05.12 행정
1545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14 2015.05.11 행정
1544 양수금 대법원 2013다88829 2015.05.09 민사
154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99341 2015.05.09 민사
154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다88945 2015.05.09 민사
1541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31 2015.05.08 형사
1540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 대전고등법원 2014노628 2015.05.07 형사
1539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2 2015.05.07 형사
1538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684 2015.05.06 형사
1537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의경우에 생명 부산고등법원 2014나3108 2015.05.06 민사
1536 음주 전과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0 2015.05.05 형사
1535 자동차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 2015.05.05 형사
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73 2015.05.05 형사
1533 위탁매매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654 2015.05.05 민사
1532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 사건 대법원 2013후730 2015.05.04 특허
1531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79 2015.05.03 형사
1530 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하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9 2015.05.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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