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58 위증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980 2015.04.09 형사
1457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0 2015.04.09 형사
1456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0 2015.04.08 형사
1455 출연금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4760 2015.04.08 민사
1454 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8 2015.04.07 형사
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18 2015.04.07 형사
1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20 2015.04.07 형사
145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906 2015.04.07 행정
145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52 2015.04.06 행정
1449 직권면직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366 2015.04.06 행정
144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물해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967 2015.04.05 행정
1447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86 2015.04.05 형사
144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46 2015.04.05 형사
1445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75 2015.04.05 형사
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노127 2015.04.04 형사
1443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위반죄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07 2015.04.03 형사
1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385 2015.04.03 형사
14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25 2015.04.03 형사
1440 등록무효-상확정 특허법원 2014허4340 2015.04.02 특허
14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828 2015.04.02 행정
1438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4604 2015.04.02 민사
1437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88 2015.04.02 행정
1436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600 2015.04.02 민사
1435 변호사법위반,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27 2015.04.01 형사
14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 2015.03.31 형사
1433 입찰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2 2015.03.31 형사
1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7 2015.03.31 형사
1431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89 2015.03.30 형사
1430 살인미수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43 2015.03.30 형사
14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전지방법원 2014노1600 2015.03.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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