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78 면접교섭을 원하는 전 남편과 이를 거부하는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821 2015.08.25 가사
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1311 2015.08.24 형사
1876 법정수수료 초과 수령 공인중개사 벌금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2015.08.24 형사
1875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인천지방법원_2013가합32051 2015.08.24 민사
1874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 대전지방법원_2014노3575 2015.08.23 형사
1873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04 2015.08.23 형사
1872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477 2015.08.23 형사
1871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22 2015.08.23 형사
1870 시청을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31 2015.08.22 형사
1869 도로공사 중지를 명한 가처분결정 대전지방법원_2015카합132 2015.08.22 처분
1868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2790 2015.08.22 행정
1867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636 2015.08.22 행정
1866 전과 있는 사람의 엽총 소지 허가 신청 거부 제주지방법원_2014구합872 2015.08.21 행정
1865 차선변경 시비로 쇠망치 위협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05 2015.08.21 형사
1864 제주도 상대 국가보조금 손해배상 소송 항소 광주고등법원(제주)_2015나351 2015.08.21 민사
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 2015.08.20 형사
1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4 2015.08.20 형사
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4 2015.08.20 형사
1860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7 2015.08.20 형사
1859 제주 관광지 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1 2015.08.20 형사
1858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654 2015.08.19 형사
1857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49 2015.08.19 형사
1856 평소 출입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10 2015.08.19 형사
1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2015.08.19 형사
1854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853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852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851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850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849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  이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