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98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0 2015.10.05 형사
1997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3 2015.10.05 형사
1996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84 2015.10.04 형사
199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484 2015.10.04 행정
199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721 2015.10.04 행정
1993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97 2015.10.04 행정
1992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제주지방법원_2015느단360 2015.10.04 가사
1991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 제주지방법원_2015나878 2015.10.03 민사
1990 도로로 도망친 말들이 차들과 사고를 낸 경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744 2015.10.03 형사
1989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413 2015.10.03 행정
1988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86 2015.10.03 형사
1987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758 2015.10.03 형사
1986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73 2015.10.02 형사
1985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8522 2015.10.02 행정
1984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4297 2015.10.02 행정
1983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 2015.10.02 행정
19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2015.10.01 형사
19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2015.10.01 형사
1980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2015.10.01 형사
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4 2015.09.30 형사
19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 2015.09.30 형사
1977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 2015.09.30 형사
1976 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614 2015.09.30 형사
1975 추심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 2015.09.28 민사
1974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18 2015.09.28 민사
1973 가.PNA 칩이 부착된 탐침을 사용한 인유두종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 2015.09.28 행정
1972 존속살해 등에 대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67 2015.09.27 형사
1971 가맹계약효력유지 가처분 대구지방법원_2015카합117 2015.09.27 신청
1970 사문서위조 등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606 2015.09.27 형사
1969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계획인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181 2015.09.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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