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58 통고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즉 대전지방법원_2015노656 2015.10.22 형사
2057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구고등법원 2009나564 2015.10.22 민사
2056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173 2015.10.21 형사
2055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466 2015.10.21 형사
2054 기타(금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852 2015.10.21 민사
2053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28855 2015.10.21 민사
2052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153 2015.10.21 형사
2051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47 2015.10.20 형사
2050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90 2015.10.20 민사
2049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 대구고등법원 2014나1028 2015.10.20 민사
2048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 대전지방법원_2015구합100135 2015.10.20 행정
2047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4567 2015.10.20 행정
2046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전지방법원_2014구합4094 2015.10.19 행정
2045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10.19 형사
2044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 제주지방법원_2015노155 2015.10.19 형사
2043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7182 2015.10.18 민사
2042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6 2015.10.18 형사
2041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76 2015.10.18 형사
2040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41 2015.10.18 형사
2039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2038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7 민사
2037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7 행정
2036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6 2015.10.17 형사
2035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6778 2015.10.17 민사
2034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 2015.10.15 민사
2033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617 2015.10.15 행정
2032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1495 2015.10.15 행정
2031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노4176 2015.10.15 형사
2030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32855 2015.10.15 민사
2029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2092 2015.10.14 형사
 1  이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