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56 친형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317회에 걸처 공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9 2016.05.13 형사
2755 사립학교 교직원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학교 서울고등(춘천) 2015나1982 2016.05.13 행정
2754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춘천지법 2015고합122 2016.05.13 형사
2753 다수가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춘천지법 2014노1046 2016.05.12 형사
2752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8 2016.05.12 형사
2751 음주운전 말린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87 2016.05.12 형사
2750 무자격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춘천지법 2015고단1121 2016.05.12 형사
2749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8819 2016.05.12 민사
2748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165 2016.05.11 형사
2747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187 2016.05.11 형사
2746 MBC 라디오 방송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를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카합50133 2016.05.11 민사
2745 음주 운전 후 뺑소니, 뺑소니 과정에서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92 2016.05.11 형사
2744 대기업이 기존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58. 2016.05.11 민사
2743 직권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가 행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62 2016.05.10 행정
2742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 서울고등법원_2015나2073928 2016.05.10 민사
2741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 항소의 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297 2016.05.10 민사
2740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 대법원_2014다236830 2016.05.09 민사
2739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 대법원_2014다205584 2016.05.09 민사
2738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대법원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2016.05.09 특허
27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86 2016.05.08 형사
2736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294 2016.05.07 형사
2735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2844 2016.05.06 민사
2734 병역법 위반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228 2016.05.06 형사
2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성지원 2016고단27 2016.05.05 형사
2732 여성회관 강사 관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부산고등법원 2015노700 2016.05.05 형사
2731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5177 2016.05.05 가사
2730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407 2016.05.04 가사
2729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재드단52 2016.05.04 가사
2728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 부산고등법원 2015누23922 2016.05.04 행정
2727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16 2016.05.0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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