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16 청소년보호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368 2016.05.28 형사
2815 선거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1399 2016.05.28 민사
2814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_2014가단10184 2016.05.28 민사
2813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117 2016.05.28 민사
2812 현존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71 2016.05.27 형사
2811 살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3 2016.05.27 형사
2810 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672 2016.05.27 형사
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83 2016.05.27 형사
2808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71 2016.05.27 형사
2807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59 2016.05.26 형사
2806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52 2016.05.26 형사
2805 공연음란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88 2016.05.26 형사
2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32 2016.05.26 형사
2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89. 2016.05.26 형사
28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350 2016.05.25 행정
28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6 2016.05.25 행정
280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235 2016.05.25 행정
279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557 2016.05.25 행정
2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1950 2016.05.25 행정
279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대법원 2014도6992 횡령 2016.05.24 형사
2796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2009다66549 손해배상(기 2016.05.24 민사
279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법원_2016두30187 2016.05.24 민사
2794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 대법원_2013추531 2016.05.24 행정
279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 대법원_2015도20322 2016.05.24 민사
2792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대법원_2014스122 2016.05.23 가사
279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도2210 2016.05.23 민사
279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 대법원_2015도5665 2016.05.23 민사
2789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대법원_2015다71177 2016.05.23 민사
2788 추심금 의정부지방법원_2015나10708 2016.05.22 민사
27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9129 2016.05.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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