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76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 서울북부 2020가합25295 2024.10.09 민사
8275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서울북부 2021가합25193 2024.10.09 민사
8274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 서울북부 2022가단153906 2024.10.08 민사
8273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서울북부 2023나37644 2024.10.08 민사
8272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 서울북부 2023가합20734 2024.10.08 민사
8271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서울북부 2023나30155 2024.10.08 민사
8270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 서울북부 2021가합20518 2024.10.08 민사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826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 서울북부 2023나35198 2024.10.05 민사
8267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서울북부 2021가합26387 2024.10.05 민사
826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서울북부 2021가합24985 2024.10.05 민사
826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2024.10.05 민사
8264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2024.10.04 형사
8263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 2024.10.04 행정
8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04 2024.10.03 행정
8261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2024.10.02 행정
8260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2024.10.02 민사
8259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2024.10.02 형사
8258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2024.10.01 행정
8257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645 2024.10.01 행정
8256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085 2024.10.01 행정
8255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2024.09.28 형사
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8253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2024.09.28 형사
8252 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2024.09.28 형사
8251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2024.09.26 민사
8250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2024.09.26 민사
8249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2024.09.25 행정
8248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 2024.09.25 민사
8247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2024.09.2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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