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16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623 2025.07.15 형사
8815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 서울북부 2025고단344 2025.07.14 형사
8814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 서울북부 2025고단285 2025.07.14 형사
8813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74 2025.07.14 형사
8812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7452 2025.07.14 민사
8811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 2025.07.14 민사
8810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1144 2025.07.11 형사
8809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_ 2025.07.11 형사
8808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마산지원 2024고단735 2025.07.11 형사
8807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18 2025.07.10 행정
8806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023 2025.07.10 행정
8805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038 2025.07.10 행정
880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872 2025.07.10 행정
8803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446 2025.07.10 행정
8802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507 2025.07.09 형사
8801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106 2025.07.09 형사
8800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2025.07.09 민사
8799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2025.07.09 민사
8798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2025.07.09 민사
8797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 2025.07.09 민사
8796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 2025.07.09 민사
8795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870 2025.07.07 행정
8794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012 2025.07.07 행정
87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300 2025.07.07 행정
8792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323. 2025.07.07 행정
87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03. 2025.07.07 행정
8790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443 2025.07.04 행정
8789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473 2025.07.04 행정
8788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466 2025.07.04 행정
8787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224 2025.07.0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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