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06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6.03.18 형사
9405 민사 )2024가단5335197 2026.03.18 사회
9404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전주지방법원_2021가단31998 2026.03.17 민사
9403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전주지방법원_2025구합1267 2026.03.17 행정
9402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정170 2026.03.17 형사
9401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5가단10478 2026.03.17 민사
9400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4고단250 2026.03.17 형사
9399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9 2026.03.14 행정
9398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119 2026.03.14 행정
9397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924 2026.03.14 행정
9396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859 2026.03.14 행정
9395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591 2026.03.14 행정
93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264 2026.03.13 형사
9393 특수상해, 특수감금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09 2026.03.13 형사
9392 명예훼손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2026.03.13 형사
9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393 2026.03.13 형사
9390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 2026.03.13 형사
9389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423 2026.03.12 민사
9388 업무상배임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554 2026.03.12 형사
93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2026.03.12 형사
93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 2026.03.12 형사
9385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하여 늑골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08 2026.03.12 형사
9384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2026.03.11 형사
9383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6 2026.03.10 민사
9382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98 2026.03.09 행정
9381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625 2026.03.09 행정
9380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018 2026.03.09 행정
9379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4424 2026.03.07 행정
9378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828 2026.03.07 행정
937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6 2026.03.0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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