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78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1736 2016.05.20 민사
2777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25 2016.05.20 형사
2776 준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4 2016.05.20 형사
277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55 2016.05.20 행정
2774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150 2016.05.20 행정
2773 변상금 부과처분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4 2016.05.19 행정
2772 보훈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 등록결정 처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80 2016.05.19 행정
2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57 2016.05.19 형사
277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2016.05.19 민사
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270 2016.05.19 형사
2768 공무집행방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정171 2016.05.18 형사
2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024 2016.05.18 형사
2766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1048 2016.05.18 민사
2765 매매대금반환 등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959 2016.05.18 민사
2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울산지방법원_2014고합321 2016.05.18 형사
2763 통장 등을 양도한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2519 2016.05.17 민사
2762 아동복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173 2016.05.16 형사
2761 정보공개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02 2016.05.15 행정
2760 공무집행방해등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합449 2016.05.15 형사
275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6 2016.05.14 형사
2758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에 춘천지법 2016고단202 2016.05.13 형사
2757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춘천지법 2016고단186 2016.05.13 형사
2756 친형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317회에 걸처 공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9 2016.05.13 형사
2755 사립학교 교직원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학교 서울고등(춘천) 2015나1982 2016.05.13 행정
2754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춘천지법 2015고합122 2016.05.13 형사
2753 다수가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춘천지법 2014노1046 2016.05.12 형사
2752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8 2016.05.12 형사
2751 음주운전 말린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87 2016.05.12 형사
2750 무자격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춘천지법 2015고단1121 2016.05.12 형사
2749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8819 2016.05.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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