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66 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에 회사의 불법사실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4 2016.07.13 민사
2965 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20 2016.07.13 형사
2964 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2016.07.13 형사
2963 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36 2016.07.12 형사
2962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 2016.07.12 형사
2961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 2016.07.12 형사
2960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 2016.07.12 형사
2959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893 2016.07.12 민사
2958 강도치사 등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6.07.11 형사
2957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26 2016.07.11 민사
2956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71 2016.07.10 민사
2955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2016.07.10 민사
2954 배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3 2016.07.10 형사
295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6나50012 2016.07.09 민사
2952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377 2016.07.09 형사
2951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35 2016.07.09 형사
2950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91 2016.07.08 형사
2949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2016.07.08 형사
2948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677 2016.07.08 민사
2947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2016.07.08 민사
2946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6구합173 2016.07.08 행정
2945 수산업법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18 2016.07.07 형사
29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16 2016.07.07 행정
29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79 2016.07.07 행정
29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419 2016.07.07 행정
29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681 2016.07.07 행정
2940 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377 2016.07.06 행정
29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230 2016.07.06 행정
2938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40 2016.07.06 형사
29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820 2016.07.0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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