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05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4836 2016.08.26 가사
3104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6734 2016.08.25 민사
3103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 전주지방법원_2015고단2235 2016.08.25 형사
310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를 인용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509 2016.08.25 행정
31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을 인용한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356 2016.08.25 행정
310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를 기각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827 2016.08.25 행정
3099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2016.08.24 형사
3098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66 2016.08.22 형사
3097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7 2016.08.22 형사
3096 의사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게 되어 치료기간 춘천지법 2015가소56205 2016.08.22 민사
3095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이외에 교환 춘천지법 2016가소1301 2016.08.22 민사
3094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하는 등 춘천지법 2016고단113 2016.08.22 형사
3093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 춘천지법 2015가소4242 2016.08.21 민사
309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춘천지법 2016고합43 2016.08.21 형사
3091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2016.08.21 민사
3090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321 2016.08.21 형사
3089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 춘천지법 2016고단355 2016.08.21 형사
3088 피고인에게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춘천지법 2016노135 2016.08.20 형사
3087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공사방해행위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495 2016.08.20 민사
3086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771 2016.08.20 민사
3085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705 2016.08.20 민사
3084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성매매 대구지방법원 2016나1135 2016.08.20 민사
3083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2016.08.18 민사
308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2016.08.18 민사
3081 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2016.08.18 민사
3080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2016.08.18 민사
3079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2016.08.18 민사
3078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720 2016.08.12 형사
30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2016.08.12 행정
30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216 2016.08.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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