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18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대법원_2014두45246 2016.07.25 대법원
3017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대법원_2014두43516 2016.07.25 대법원
3016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 대법원_2016도2081 2016.07.25 대법원
3015 수입신고의 항목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대법원_2013도8382 2016.07.25 대법원
3014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 대법원_2015다217713 2016.07.24 대법원
3013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대법원_2015다71856 2016.07.24 대법원
3012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대법원_2014다82385 2016.07.24 대법원
3011 방산물자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제조ㆍ구매 대법원_2013다82944 2016.07.24 대법원
3010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대법원_2012다65973 2016.07.24 대법원
3009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2012나6425 2016.07.23 민사
3008 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2016.07.23 민사
3007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68 2016.07.22 형사
3006 외국여성과의 성매매 알선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43 2016.07.22 형사
30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105 2016.07.22 형사
30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7212 2016.07.22 행정
3003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 대구고등법원 2015나21586 2016.07.22 민사
3002 철도안전법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792 2016.07.21 형사
3001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988 2016.07.21 형사
30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91 2016.07.21 형사
299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168 2016.07.21 형사
2998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2 2016.07.21 형사
2997 강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77 2016.07.19 형사
2996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 놓지 않은 채 인천지방법원 2016노66 2016.07.19 형사
2995 시리아 국적 남성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26 2016.07.19 행정
2994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를 찾아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54 2016.07.19 형사
2993 음주운전 후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6고합198 2016.07.19 형시
29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433 2016.07.18 행정
2991 일반건조물방화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2 2016.07.18 형사
2990 살인미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9 2016.07.18 형사
2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 2016.07.1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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