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06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2024.10.26 형사
8305 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10.26 형사
8304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2024.10.25 형사
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2024.10.24 형사
8302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9 2024.10.23 민사
8301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796 2024.10.23 민사
8300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 2024.10.22 민사
8299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274 2024.10.22 민사
8298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2024.10.22 민사
8297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22626 2024.10.22 민사
8296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 2024.10.22 민사
8295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3536 2024.10.18 민사
8294 코인거래소가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를 제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 2024.10.18 민사
8293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583. 2024.10.17 민사
8292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2024.10.17 민사
8291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561 2024.10.17 민사
8290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2024.10.17 신청
8289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 2024.10.17 민사
8288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2024.10.16 형사
8287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54 2024.10.16 형사
8286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2024.10.16 민사
828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2024.10.15 민사
828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2024.10.15 형사
8283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2024.10.15 민사
8282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2024.10.15 민사
8281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2024.10.15 민사
8280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2024.10.12 민사
827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서울북부 2022가단145394 2024.10.09 민사
8278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 서울북부 2021가합28703 2024.10.09 민사
82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북부 2023가단113561 2024.10.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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