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04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 대구지방법원 2016노186 2016.10.30 형사
3303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2016.10.29 민사
3302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 춘천지법 2015가소57222 2016.10.29 민사
3301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춘천지법 2015가소8374 2016.10.28 민사
3300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 춘천지법 2015구합4929 2016.10.28 행정
3299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2016.10.28 민사
3298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 춘천지법 2014가단33065 2016.10.28 민사
3297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 강릉지원 2015구합2094 2016.10.28 행정
3296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35 2016.10.27 형사
3295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374 2016.10.27 민사
3294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춘천지법 2016고단732 2016.10.27 형사
3293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 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 2016.10.24 행정
3292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 광주고등법원 2015누7691 2016.10.24 행정
3291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2016.10.24 행정
3290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광주고등법원 2015나12351 2016.10.24 형사
3289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져 사망한 환자의 손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2016.10.23 민사
3288 어업권행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764 2016.10.23 민사
3287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 인천지방법원 2016노876 2016.10.23 형사
3286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7, 281 2016.10.23 형사
3285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9 2016.10.22 형사
3284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89 2016.10.22 형사
3283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 2016.10.22 형사
3282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 2016.10.22 형사
3281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474. 2016.10.22 형사
3280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2016.10.21 형사
3279 작업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33. 2016.10.21 형사
3278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2016.10.21 형사
3277 습득 카드 사용 및 대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2016.10.21 형사
3276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2016.10.21 형사
3275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대법원 2016다208389 2016.10.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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