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94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2017.01.26 형사
3393 입찰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2017.01.26 형사
3392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2017.01.25 민사
3391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 2017.01.25 민사
3390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2017.01.25 민사
3389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2017.01.25 민사
3388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 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2017.01.25 형사
3387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_2016두35199 2017.01.24 민사
3386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_2015두48693 2017.01.24 민사
3385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 대법원_2014두43653 2017.01.24 민사
3384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대법원_2011두13392 2017.01.24 행정
3383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2017.01.22 형사
3382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 대법원_2016다208792 2017.01.22 민사
3381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대법원_2014다39824 2017.01.22 민사
3380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대법원_2014다22789 2017.01.21 민사
3379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7412 2017.01.21 민사
33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 대법원_2013다73551. 2017.01.21 민사
3377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21 대법원
3376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3375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3374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3373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3372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3371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3370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3369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3368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3367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3366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3365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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