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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2025.10.11	형사
9028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797	2025.10.10	행정
9027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88	2025.10.10	행정
9026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737	2025.10.10	행정
9025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343	2025.10.10	행정
9024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917	2025.10.10	행정
9023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7268	2025.10.09	민사
9022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2025.10.09	민사
902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44	2025.10.08	행정
9020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892	2025.10.08	행정
9019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0054	2025.10.08	행정
9018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745	2025.10.08	행정
9017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693	2025.10.08	행정
901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45	2025.10.07	형사
9015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468	2025.10.07	형사
9014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8	2025.10.06	형사
9013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072	2025.10.05	행정
9012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384	2025.10.05	행정
9011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070	2025.10.05	행정
9010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921	2025.10.05	행정
900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2025.10.04	형사
9008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2025.10.04	형사
900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2025.10.04	행정
9006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32	2025.10.03	형사
900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00	2025.10.03	형사
9004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광주지방법원 2025노981	2025.10.03	형사
9003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2025.10.03	행정
9002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2025.09.29	형사
9001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2025.09.29	형사
9000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고단2295	2025.09.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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