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08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대법원_2015다216758 2017.01.31 민사
3407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17.01.30 민사
340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 대법원_2012다72469 2017.01.30 민사
34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60 2017.01.29 형사
3404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096 2017.01.29 형사
3403 업무상과실치상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388 2017.01.29 형사
3402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119 2017.01.28 형사
340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969 2017.01.28 형사
3400 특수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31 2017.01.28 형사
3399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19 2017.01.27 형사
3398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63 2017.01.27 형사
3397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 대구지방법원 2016노2 2017.01.27 형사
3396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605 2017.01.27 형사
3395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7567 2017.01.26 형사
3394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2017.01.26 형사
3393 입찰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2 2017.01.26 형사
3392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2017.01.25 민사
3391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 2017.01.25 민사
3390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2017.01.25 민사
3389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인해 퇴적환경의 변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2017.01.25 민사
3388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 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2017.01.25 형사
3387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_2016두35199 2017.01.24 민사
3386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_2015두48693 2017.01.24 민사
3385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 대법원_2014두43653 2017.01.24 민사
3384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대법원_2011두13392 2017.01.24 행정
3383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2017.01.22 형사
3382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 대법원_2016다208792 2017.01.22 민사
3381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대법원_2014다39824 2017.01.22 민사
3380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대법원_2014다22789 2017.01.21 민사
3379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7412 2017.01.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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