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34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552 2017.05.19 형사
363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2017.05.19 민사
3632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642 2017.05.19 행정
3631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603 2017.05.19 행정
3630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7느단1124 2017.05.19 가사
3629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734 2017.05.18 가사
3628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가단50041 2017.05.18 민사
3627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 대법원_2014두8773 2017.05.17 대법원
3626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8 2017.05.16 형사
3625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2017.05.15 형사
3624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9 2017.05.14 형사
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6노2031 2017.05.13 형사
362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 대법원_2013다1211 2017.05.12 대법원
3621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13 2017.05.12 형사
3620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 특허법원 2017허400 2017.05.11 특허
3619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허법원 2016나1721 2017.05.11 민사
3618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민사
3617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0 2017.05.11 형사
3616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 2017.05.11 형사
3615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614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2017.05.10 민사
3613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612 손해배상(기)등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309 2017.05.09 민사
36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 부산고등법원 2017노11 2017.05.09 형사
3610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 2017.05.09 민사
3609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구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5.09 민사
3608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1346 2017.05.09 민사
3607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2016다213916 2017.05.06 대법원
360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605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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