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98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대법원_2016두57038 2017.04.02 민사
3497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 대법원_2016추5087 2017.04.02 행정
3496 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320 2017.03.31 민사
3495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87 2017.03.31 행정
3494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2017.03.31 행정
3493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2017.03.30 행정
3492 손해배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4581 2017.03.30 민사
3491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08 2017.03.29 민사
3490 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 운전 중 급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37 2017.03.29 형사
3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4517 2017.03.28 형사
3488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96 2017.03.28 형사
3487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 2017.03.28 형사
34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6 2017.03.28 형사
3485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 2017.03.28 행정
3484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대법원_2016다218874 2017.03.26 민사
3483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대법원_2016도21536 2017.03.26 형사
3482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 2015다248342 2017.03.24 민사
3481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1172 2017.03.23 행정
3480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31 2017.03.23 행정
3479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2017.03.23 가사
34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2017.03.23 형사
3477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2017.03.22 형사
3476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2017.03.22 형사
3475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 대구지방법원 2017아10067 2017.03.22 행정
3474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151 2017.03.22 행정
3473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3.21 형사
3472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대법원_2015다3570 2017.03.21 민사
347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_2014두8360 2017.03.21 민사
3470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대법원_2016두54084 2017.03.21 민사
3469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 대법원_2015두55295 2017.03.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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