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528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2017.04.11 형사
3527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26 2017.04.11 형사
3526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478 2017.04.11 민사
3525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2017.04.10 민사
3524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2017.04.10 민사
3523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620 2017.04.10 민사
3522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70 2017.04.10 형사
3521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00 2017.04.09 형사
3520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2017.04.09 형사
3519 사찰의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2017.04.09 민사
3518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 울산지방법원 2016노2166 2017.04.08 형사
3517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해·폭행하고, 울산지방법원 2016노2066 2017.04.08 형사
3516 교제 중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 한 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8 2017.04.08 형사
3515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40 2017.04.07 형사
3514 마트 종업원이 손님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62 2017.04.07 형사
3513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2955 2017.04.06 형사
3512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 서울고등법원_2016나2087313 2017.04.05 민사
3511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서울고등법원_2016나2037554 2017.04.05 민사
3510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 서울고등법원_2015나2063761 2017.04.05 민사
3509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서울고등법원_2016나2020914 2017.04.05 민사
3508 보복협박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10 2017.04.05 형사
3507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2017.04.04 민사
3506 일반교통방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300 2017.04.04 형사
3505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 안동지원_2017과2 결정문 2017.04.04 결정
3504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 대법원_2014다68891 2017.04.03 민사
3503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 대법원_2014도6910. 2017.04.03 형사
3502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대법원_2015두43971 2017.04.03 민사
35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대법원_2015두46666 2017.04.02 민사
3500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 대법원_2016두31272 2017.04.02 민사
3499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 대법원_2016두55926 2017.04.0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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