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588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 대법원_2017도1799 2017.04.30 형사
358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대법원_2013두16807 2017.04.29 민사
3586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대법원_2017두30214 2017.04.29 민사
3585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대법원_2014후638 2017.04.29 특허
3584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5 2017.04.28 형사
3583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 2017.04.28 행정
3582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2017.04.28 행정
3581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04.28 행정
3580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9812 2017.04.28 행정
3579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367 2017.04.27 행정
3578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 2017.04.27 형사
3577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2017.04.27 민사
3576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911 2017.04.27 형사
3575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2017.04.27 후견
3574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24 2017.04.26 형사
3573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2017.04.26 형사
3572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2017.04.26 형사
3571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2017.04.26 민사
3570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2875 2017.04.26 민사
3569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241 2017.04.24 행정
3568 부당이득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2017.04.24 민사
3567 치킨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4.24 형사
3566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울산지방법원 2016노2021 2017.04.23 형사
3565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0 2017.04.23 형사
3564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20 2017.04.23 형사
3563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 2017.04.22 형사
3562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2017.04.22 행정
3561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6153 2017.04.22 민사
3560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2017.04.22 민사
3559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2017.04.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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