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46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창원지방법원 2016노3411 2017.07.13 형사
3745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833 2017.07.13 행정
3744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1371 2017.07.12 형사
3743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3320 2017.07.12 형사
3742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435 2017.07.11 가사
3741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2017.07.11 가사
3740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 광주지방법원 2016노2689 2017.07.08 형사
3739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40 2017.07.07 형사
3738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 부산지방법원 2016노4528 2017.07.06 형사
3737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다216199 2017.07.05 대법원
3736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대법원_2017도3005 2017.07.05 대법원
3735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 대법원_2014두14389 2017.07.04 대법원
3734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 대법원 2014다225809 2017.07.03 민사
373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대법원_2017다204131 2017.07.02 대법원
373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다211528 2017.07.02 대법원
3731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대법원_2013두17435 2017.07.02 대법원
3730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182 2017.07.01 형사
3729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101 2017.07.01 형사
3728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47 2017.06.30 형사
3727 베트남국 선원으로 ‘광현호’에 승선 중 선 부산고등법원 2017노78 2017.06.30 형사
3726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76 2017.06.30 형사
3725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원소유자가 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684 2017.06.29 민사
3724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4855 2017.06.29 행정
3723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 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10010 2017.06.29 행정
3722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1 2017.06.29 형사
3721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81 2017.06.29 형사
3720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7 2017.06.28 형사
3719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2017.06.28 민사
371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14 2017.06.26 형사
3717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 2017.06.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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