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66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 서울북부 2023가단155398 2024.11.28 민사
836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7 2024.11.27 행정
8364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227 2024.11.27 행정
8363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96 2024.11.27 행정
8362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48 2024.11.27 행정
8361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90 2024.11.27 행정
8360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2024.11.26 행정
8359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0610 2024.11.26 행정
8358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 2024.11.26 행정
8357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2024.11.26 행정
8356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2024.11.26 행정
8355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2024.11.22 형사
835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2024.11.22 민사
8353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2024.11.22 민사
835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242 2024.11.21 행정
8351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655 2024.11.21 행정
8350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50 2024.11.21 행정
8349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554 2024.11.21 행정
8348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16 2024.11.21 행정
8347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649 2024.11.21 행정
8346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9033 2024.11.21 행정
8345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283 2024.11.21 행정
8344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 대구지방법원_2024가소255626 2024.11.19 민사
8343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2024.11.19 민사
834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697 2024.11.19 민사
834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 2024.11.15 민사
8340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_2024구단11087 2024.11.15 행정
8339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3333 2024.11.15 l민사
8338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4.11.14 형사
8337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2024.11.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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