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06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절도 범행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2017.08.04 형사
3805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04 2017.08.04 형사
3804 홍삼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2017.08.04 형사
3803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76 2017.08.02 형사
380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2017.08.02 형사
38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2017.08.02 민사
3800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799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798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797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796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3795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2017.07.31 민사
3794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2017.07.31 민사
3793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7.31 민사
3792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2017.07.29 민사
3791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2017.07.29 민사
3790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2017.07.29 민사
3789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2017.07.29 민사
3788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29 형사
3787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876 2017.07.28 민사
3786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27 2017.07.28 형사
37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울산지방법원 2017노165 2017.07.27 형사
3784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3 2017.07.27 형사
3783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7.25 대법원
3782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7.25 대법원
3781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7.24 대법원
3780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 대법원 2014도1104 2017.07.24 대법원
3779 변호사법 위반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64 2017.07.22 형사
3778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1153, 2017노321 2017.07.21 형사
3777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춘천지방법원 2017노149 2017.07.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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