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61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87 2017.09.05 민사
3860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105398 2017.09.05 민사
3859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 특허법원 2017허1946 2017.09.04 민사
3858 직무발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특허법원 2016나1615 2017.09.04 형사
3857 폭행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0 2017.09.03 형사
3856 컬러복사기 등으로 권면액 5,000만 원, 2,0 울산지방법원 2017노559 2017.09.03 형사
3855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187 2017.09.02 형사
3854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통 울산지방법원 2017노565 2017.09.02 형사
3853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유통할 목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노578 2017.09.01 형사
3852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308 2017.08.31 형사
3851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구지방법원_2017고정1246 2017.08.31 형사
3850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436 2017.08.31 형사
3849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3280 2017.08.31 형사
3848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5804 2017.08.30 민사
3847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대법원_2015도11434 2017.08.29 대법원
3846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 대법원_2015다70341 2017.08.29 대법원
3845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대법원_2015도11679 2017.08.29 대법원
3844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대법원_2015도15713 2017.08.29 대법원
38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대법원_2016도5423 2017.08.29 대법원
3842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 대법원_2015두51651 2017.08.28 대법원
3841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대법원_2017두42453 2017.08.28 대법원
3840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대법원_2017도5977 2017.08.28 대법원
3839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 대법원_2015다5569 2017.08.28 대법원
3838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대법원_2017다228762 2017.08.27 대법원
3837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은행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453 2017.08.26 형사
3836 폭력행위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11 2017.08.26 형사
3835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2017.08.24 형사
3834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56 2017.08.23 형사
3833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3341 2017.08.22 형사
3832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2017.08.19 형사
 1  이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