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91 만취 손님을 상대로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22 2017.09.24 형사
3890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았다는 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597 2017.09.24 형사
3889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6구합534 2017.09.23 행정
3888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정읍지원 2016고합78 2017.09.22 형사
3887 부당이득금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1789 2017.09.21 민사
3886 아파트철거작업시의 과실 판단기준 및 가로 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 2017.09.21 행정
3885 용역비등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1086 2017.09.21 민사
3884 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송달 받은 날부터 거 특허법원 2017허4853 2017.09.21 특허
3883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 대법원_2015다70044 2017.09.20 대법원
3882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대법원_2015다248199 2017.09.20 대법원
3881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법원_2017다865 2017.09.20 대법원
3880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 대법원_2017도10309 2017.09.19 대법원
3879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대법원_2017두45131 2017.09.19 대법원
3878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 대법원_2015후2174 2017.09.18 대법원
3877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 대법원_2015도10648 2017.09.18 대법원
3876 군인이 파견근무도중 상이가 발병하였고, 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822 2017.09.16 행정
3875 유치인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076 2017.09.16 행정
3874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47 2017.09.16 형사
3873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 춘천지방법원 2015노1198 2017.09.15 형사
3872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 영월지원 2016고합60 2017.09.15 형사
3871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8 2017.09.15 형사
3870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58 2017.09.15 형사
3869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472 2017.09.14 형사
3868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30 2017.09.13 형사
3867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49, 93, 113, 2017감고 2017.09.13 형사
3866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4 2017.09.13 형사
3865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2017.09.13 민사
3864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대법원_2017두41740 2017.09.12 대법원
3863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19 2017.09.09 형사
386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 대법원_2017스5 2017.09.08 대법원
 1  이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