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21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975 2017.11.05 형사
3920 무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2017.11.05 형사
3919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회수 관련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1787 2017.11.05 민사
3918 피고의 친언니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대구지방법원 2017나1439 손해배상(기) 2017.11.04 민사
3917 피해자가 대형 건조기 안에 몸을 집어 넣었 울산지방법원 2017노95 2017.11.04 형사
3916 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 2017.10.31 민사
3915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1160 2017.10.20 형사
3914 흡연한 학생들을 학대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 강릉지원 2015고단412 2017.10.20 형사
3913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대법원_2016다9643 2017.10.19 대법원
3912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대법원_2016다212722 2017.10.19 대법원
391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 대법원_2015두36836 2017.10.18 민사
3910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 대법원_2017두34346 2017.10.18 대법원
3909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대법원_2017모236 2017.10.18 대법원
3908 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특허법원 2017나1407 2017.10.17 특허
3907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08 2017.10.16 형사
3906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및 신 광주고등법원 2016나10826 2017.10.12 형사
3905 살인죄에 대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 178 2017.10.11 형사
3904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 대법원_2015다11984 2017.10.09 대법원
3903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대법원_2017도8449 2017.10.08 대법원
3902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_2015도12400 2017.10.07 대법원
3901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대법원_2014도16236 2017.10.06 대법원
3900 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81642 2017.10.03 행정
3899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0 2017.09.30 형사
3898 특수상해 사건 전주지법 2016고합205 2017.09.29 형사
3897 가맹사업운영자가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2017.09.27 행정
3896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65 2017.09.27 형사
3895 응급실 난동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46 2017.09.26 형사
3894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5 2017.09.25 형사
3893 구치소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범 위반죄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41, 2017고합58 2017.09.25 형사
3892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27 2017.09.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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