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96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02 2024.12.09 행정
8395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05 2024.12.09 행정
8394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2024.12.07 민사
8393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2024.12.07 민사
839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2024.12.07 민사
839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2024.12.07 민사
8390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2024.12.07 민사
8389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4노381 2024.12.06 형사
8388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884 2024.12.06 행정
8387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 2024.12.06 행정
8386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60 2024.12.06 민사
838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 2024.12.05 행정
8384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897 2024.12.05 행정
8383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79 2024.12.05 행정
8382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984 2024.12.05 행정
8381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2024.12.04 민사
8380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2024.12.03 행정
8379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 2024.12.03 행정
837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2024.12.03 민사
8377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 서울북부 2023고단3339 2024.11.30 민사
8376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 서울북부 2024나30244 2024.11.30 민사
8375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 서울북부 2023가소446319 2024.11.30 민사
8374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 서울북부 2024가단116437 2024.11.30 민사
8373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 서울북부 2021가합20532 2024.11.30 민사
8372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30 민사
8371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 서울북부 2023가단4254 2024.11.29 민사
837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 서울북부 2023나39107 2024.11.29 민사
836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52 2024.11.29 민사
8368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28 민사
8367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서울북부 2023나40732 2024.11.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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