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81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 대법원_2015두1984 2017.12.21 대법원
3980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대법원_2016두55421 2017.12.21 대법원
397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8 2017.12.19 형사
3978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 특허법원 2017허3577 2017.12.16 특허
397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2017.12.15 민사
397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2017.12.15 민사
3975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2017.12.14 민사
397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중앙지법 2015가합570853 2017.12.14 민사
3973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대법원_2014두2737 2017.12.12 대법원
397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대법원_2016두35540 2017.12.12 대법원
3971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_2014다227492 2017.12.12 대법원
397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969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968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96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966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965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396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대법원_2017도13458 2017.12.10 대법원
396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35 2017.12.05 형사
3962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2017.12.04 형사
3961 도로교통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2017.12.01 형사
396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2017.11.30 형사
3959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2017.11.30 형사
3958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2017.11.30 형사
3957 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2017.11.30 형사
3956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2017.11.29 형사
3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85 2017.11.26 형사
395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2017.11.26 형사
3953 특수협박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2017.11.26 형사
395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2017.11.25 형사
 1  이전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