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56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 대법원_2015두41463 2018.05.20 대법원
4255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대법원_2015모3243 2018.05.20 재심
4254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 2018.05.19 형사
4253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 대구고등법원2017누6113 2018.05.19 행정
4252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129 2018.05.18 형사
4251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037 2018.05.18 형사
4250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2166 2018.05.18 형사
4249 공직선거법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67 2018.05.18 형사
4248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31 2018.05.17 형사
4247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 2018.05.17 민사
4246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 2018.05.17 민사
4245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81 2018.05.17 형사
4244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 2018.05.17 형사
4243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수원지법 2017구합1989 2018.05.16 행정
4242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 수원지법 2017구합69190 2018.05.16 행정
4241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39 2018.05.16 형사
4240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27 2018.05.16 형사
42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5.14 행정
423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079 2018.05.14 행정
4237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00 2018.05.13 행정
4236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8 2018.05.13 형사
4235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울산지방법원2016라64 2018.05.13 민사항고
4234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울산지방법원2017라1028 2018.05.12 민사 항고
423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라81 2018.05.12 민사항고
4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3 2018.05.12 형사
4231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 2018.05.12 형사
4230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0 2018.05.11 형사
4229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 2018.05.11 형사
4228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59 2018.05.11 행정
4227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239 2018.05.1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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