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3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대법원_2017다282391 2018.03.21 대법원
4130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 대법원_2017도21120 2018.03.21 대법원
4129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_2017두61089 2018.03.21 대법원
4128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 대법원_2017두63887 2018.03.21 대법원
4127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 대법원_2016두35281 2018.03.20 대법원
412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 대법원_2016두59423 2018.03.20 대법원
4125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 대법원_2017두59727 2018.03.20 대법원
4124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871 2018.03.19 민사
4123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269 2018.03.19 행정
4122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94 2018.03.18 형사
4121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원지법 2017구합67316 2018.03.18 행정
4120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안산지원 2017고단3757 2018.03.18 형사
4119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 수원지법 2017고합281 2018.03.17 형사
4118 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 수원지법 2017고정3447 2018.03.17 형사
4117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수원지법 2016가단541402 2018.03.17 민사
411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⑭ "방구뀐 놈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370 2018.03.16 행정
4115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⑫ "도로 한복판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00 2018.03.16 행정
411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⑪ "엑스트라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2018.03.16 행정
4113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⑩ "대형마트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352 2018.03.14 행정
4112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⑨ "마트도 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780 2018.03.14 행정
4111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⑧ "하반신마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37 2018.03.14 행정
4110 "회사 송별회 중 바다에 뛰어들다가 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702 2018.03.14 행정
4109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50 2018.03.13 형사
4108 마늘작업 중 강제추행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89 2018.03.13 형사
4107 야외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42 2018.03.13 형사
4106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307 2018.03.11 형사
4105 임금의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2018.03.11 형사
4104 업무상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144 2018.03.11 형사
4103 파도풀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1 2018.03.10 형사
4102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548 2018.03.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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