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16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 대구지방법원_2018고합118 2018.06.18 형사
4315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17 형사
431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울산지방법원2017노601 2018.06.17 형사
431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399 2018.06.17 형사
4312 상표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26 2018.06.17 형사
4311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 수원지법 2018고합43 2018.06.17 형사
4310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 2018.06.16 형사
4309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수원지법 2017고합294 2018.06.16 형사
4308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대구고등법원2018누2293 2018.06.16 행정
430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72 2018.06.16 형사
430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단1506 2018.06.16 형사
4305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 제주지방법원_2017구합859 2018.06.14 행정
4304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 대구지법 2017고단6135 2018.06.13 형사
4303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36659 2018.06.12 행정
430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83799 2018.06.12 행정
4301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교주인 피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 2018.06.11 형사
4300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등 부산고등법원 2017노658 2018.06.11 형사
4299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7노623 2018.06.11 형사
4298 살인, 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7노762 2018.06.09 형사
42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부산고등법원 2017노731 2018.06.09 형사
4296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대법원_2014다9632 2018.06.08 대법원
4295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대법원_2015다51968 2018.06.08 대법원
4294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대법원_2017다241901 2018.06.07 대법원
4293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대법원_2018다201429 2018.06.07 대법원_201
4292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6127 2018.06.07 대법원
4291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 대법원_2016마5352 2018.06.07 대법원
4290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대구고등법원2017노512 2018.06.06 형사
4289 수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분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2018.06.06 민사
4288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91 2018.06.05 행정
4287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대법원_2014다9632 2018.06.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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