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496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8.08.25 형사
4495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8442 2018.08.25 민사
4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540 2018.08.25 형사
4493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 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2018.08.24 형사
449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6319 2018.08.24 행정
4491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7660 2018.08.24 행정
449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528 2018.08.23 형사
4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176 2018.08.23 형사
4488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_2017노1604 2018.08.23 형사
4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_2018고합35 2018.08.23 형사
4486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2018.08.22 민사
4485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2018.08.22 민사
448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2018.08.22 민사
4483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54 2018.08.22 민사
4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_2018고합35 2018.08.21 형사
4481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_2018구합2167 2018.08.21 행정
4480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54 2018.08.21 형사
4479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66 2018.08.20 형사
4478 저작권법위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 2018.08.20 형사
4477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 수원지법 2017구합63000 2018.08.19 행정
4476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2018.08.19 민사
4475 업무상과실치상죄 수원지법 2018노1366 2018.08.19 형사
4474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수원지법 2018고합60 2018.08.18 형사
4473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2018.08.18 민사
4472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54 2018.08.18 민사
4471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224 2018.08.17 행정
44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1954 2018.08.17 행정
44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077 2018.08.16 행정
4468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16 민사
4467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7나8848 2018.08.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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