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71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대법원_2014두14181 2018.07.07 대법원
4370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대법원_2015두47737 2018.07.07 대법원
4369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대법원_2015두55769 2018.07.07 대법원
4368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 대법원_2015두58195 2018.07.07 대법원
4367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대법원_2016두40986 2018.07.06 대법원
4366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 대법원_2016두50990 2018.07.06 대법원
4365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대법원_2017두48123 2018.07.06 대법원
436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대법원_2017두68295 2018.07.06 대법원
4363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대법원_2018두35490 2018.07.05 대법원
436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대법원_2018두36172 2018.07.05 대법원
4361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 대법원_2014후553 2018.07.05 대법원
4360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17고단274 2018.07.04 형사
4359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 대구지방법원_2018노426 2018.07.04 형사
43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2018.07.03 형사
4357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2018.07.03 민사
4356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53 2018.07.02 형사
4355 반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재심개시결정) 2018.07.02 재심
435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2018.07.02 형사
4353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903 2018.07.02 형사
4352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2018.07.01 형사
435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2018.07.01 형사
43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505 2018.07.01 행정
4349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 울산지방법원2016가합1119 2018.07.01 민사
4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2018.06.30 형사
4347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30 형사
4346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6.29 행정
4345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 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 2018.06.29 형사
4344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2018.06.29 행정
4343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6.29 행정
4342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_2017누70153 2018.06.29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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