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56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112 2018.09.22 형사
4555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 대법원_2015다48412 2018.09.21 대법원
4554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 대법원_2015다78703 2018.09.21 대법원
455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 대법원_2015다209347 2018.09.21 대법원
4552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 대법원_2016다35802 2018.09.21 대법원
4551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2314 2018.09.20 대법원
4550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대법원_2018다9920 2018.09.20 대법원
454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 대법원_2018다215756 2018.09.20 대법원
4548 이사회 의사록 변조 사건 대법원_2016도20954 2018.09.20 대법원
4547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대법원_2017도16732 2018.09.20 대법원
4546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 대법원_2018도9340 2018.09.19 대법원
4545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대법원_2018도9775 2018.09.19 대법원
4544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 대법원_2018도11018 2018.09.19 대법원
4543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 대법원_2015두39361 2018.09.19 대법원
4542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 대법원_2015두57345 2018.09.19 대법원
4541 기존의 ‘전주~인천국제공항’간 공항버스 대법원_2017두33176 2018.09.18 대법원
4540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두38560 2018.09.18 대법원
4539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 대법원_2017두56575 2018.09.18 대법원
4538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8두38345 2018.09.18 대법원
453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356 2018.09.15 행정
4536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329 2018.09.11 형사
453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8노730 2018.09.08 형사
4534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71 2018.09.08 형사
4533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 대법원_2015다27132 2018.09.07 대법원
4532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 대법원_2016다228802 2018.09.06 대법원
4531 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_2017다218642 2018.09.06 대법원
4530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_2018다228318 2018.09.06 대법원
4529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대법원_2016두36000 2018.09.06 대법원
4528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대법원_2017두56193 2018.09.05 대법원
4527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대법원_2018두42153 2018.09.0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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