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456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2025.01.10 민사
8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2025.01.10 행정
8454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4773 2025.01.10 행정
8453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9634 2025.01.10 행정
8452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2025.01.10 행정
8451 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543 2025.01.10 행정
8450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4100. 2025.01.09 행정
8449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629 2025.01.08 민사
8448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 2025.01.08 민사
8447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 2025.01.08 민사
8446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 서울북부 2024고단152 2025.01.06 형사
8445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서울북부 2024고단1304 2025.01.06 형사
8444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서울북부 2023고단1051 2025.01.06 형사
8443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 서울북부 2023고정1016 2025.01.06 형사
8442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 서울북부 2023고단4232 2025.01.04 민사
844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서울북부 2023고단3217 2025.01.04 민사
8440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의 손해 서울북부 2024가단983 2025.01.04 민사
8439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 중 일부 서울북부 2024나32783 2025.01.04 민사
843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서울북부 2023가단140891 2025.01.04 민사
8437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가부 서울북부 2023가합22983 2025.01.02 민사
8436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서울북부 2023나41735 2025.01.02 민사
8435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서울북부 2023가단145889 2025.01.02 민사
8434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 서울북부 2023가단146103) 2025.01.02 민사
8433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 서울북부 2024나30336 2025.01.02 민사
8432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서울북부 2023나41384 2024.12.31 민사
8431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간농양을 직접사인으 서울북부 2023가단102417 2024.12.31 민사
8430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673 2024.12.31 민사
8429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423 2024.12.31 민사
8428 미지급 차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2024.12.31 민사
8427 사해행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2024.12.3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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