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78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대법원_2018두44753 2018.10.10 대법원
4577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 2018.10.08 형사
4576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 대법원_2014다79303 2018.10.06 대법원
4575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대법원_2015다69853 2018.10.06 대법원
4574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246800 2018.10.05 대법원
4573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 대법원_2017다273984 2018.10.05 대법원
4572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 대법원_2018도9828 2018.10.04 대법원
4571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 대법원_2017두47465 2018.10.04 대법원
4570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교사 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노267 2018.10.03 형사
4569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2018.10.03 민사
4568 이른바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과 운영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02 2018.09.28 민사
456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 토지등소유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25 2018.09.26 민사
4566 공갈,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전주지법, 2018고단887 2018.09.25 형사
4565 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2339 2018.09.25 행정
4564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2186 2018.09.25 행정
4563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2018.09.24 형사
4562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83362 2018.09.23 행정
4561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62399 2018.09.23 행정
456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2018.09.22 민사
4559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860 2018.09.22 형사
4558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대구지방법원 2017노5778 2018.09.22 형사
4557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대구고등법원 2018누2217 2018.09.22 행정
4556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112 2018.09.22 형사
4555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 대법원_2015다48412 2018.09.21 대법원
4554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매수인이 착오 대법원_2015다78703 2018.09.21 대법원
455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 대법원_2015다209347 2018.09.21 대법원
4552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전전취득한 자가 방 대법원_2016다35802 2018.09.21 대법원
4551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2314 2018.09.20 대법원
4550 경영난에 빠진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대법원_2018다9920 2018.09.20 대법원
454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가 문 대법원_2018다215756 2018.09.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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