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66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법원_2016다256999 2019.01.28 대법원
4765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 대법원_2018다24349 2019.01.27 대법원
4764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 대법원_2018다245702 2019.01.27 대법원
476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829 2019.01.26 형사
4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2457 2019.01.26 형사
4761 지방의회 부의장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불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42 2019.01.25 행정
4760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60662 2019.01.24 대법원
4759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대법원_2016두45813 2019.01.24 대법원
4758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 대법원_2017두47137 2019.01.23 대법원
4757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후523 2019.01.23 대법원
4756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 2019.01.22 행정
4755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 제주지방법원_2017재고합4 2019.01.20 형사
4754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28 2019.01.19 형사
4753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 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2019.01.18 민사
4752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2017나613 2019.01.18 민사
4751 저작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정74 2019.01.18 형사
475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법원_2017두43319 2019.01.16 대법원
4749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 대법원_2017두31538 2019.01.16 대법원
4748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 대법원_2016도19464 2019.01.16 대법원
4747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대법원_2017도11523 2019.01.15 대법원
4746 ○○일가족 살인사건 대법원_2018도17083 2019.01.15 대법원
4745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11 행정
4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 2019.01.08 형사
4743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 2019.01.08 형사
4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 2019.01.08 형사
4741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2019.01.06 민사
4740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 2019.01.06 형사
4739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 대법원_2014도17182 2019.01.05 대법원
4738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 대법원_2015다50286 2019.01.04 대법원
473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66736 2019.01.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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